04-20-2022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보상의 한 형태로 암호화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실제 가상 현실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면서 노동 시장에도 직원들의 그러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다른 기업들과 차별된 보상을 제공하고자 암호 화폐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 패키지의 일부로 암호화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노동 시장에서 고용주가 혁신적인 형태의 보상을 제공하고 싶은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암호 화폐를 보상의 한 형태로 고려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규제의 불확실성 및 시장 변동성을 포함하여 암호 화폐 보상 제도와 관련된 리스크를 인지해야 합니다.

연방 공정 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고용주는 최소 및 초과 근무 수당을 “현금 또는 액면가로 지불 가능한 정부 당국이 뒷받침하는 화폐인 법정 화폐만 포함되는 것으로 오랫동안 해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비화폐 통화인 암호화폐는 “현금 또는 양도 가능한 상품”에 대한 FLSA의 정의를 벗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암호 화폐로 최소 또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선택한 고용주는 승인된 형태의 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FLSA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의 다소 안정적인 가치와 비교할 때, 암호 화폐의 가치는 변동의 폭이 매우 크고 잦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2013년 5월 가치의 거의 83%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 3월 그 가치가 약 50%정도 하락했고 최근에 2021년 2월 어느 날엔 약 15분 동안 그 가치가 16%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급여 지급업체에게 악몽을 안겨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FLSA에 따른 최저 임금 또는 초과 근무 요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금 및 시간 문제 외에도 암호 화폐 지불에는 세금 및 혜택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IRS는 가상 화폐를 자본 이득 세율의 적용을 받는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지침에서 직원에게 가상 통화로 지불하는 모든 금액은 직원에게 전달될 당시의 미국 달러 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W-2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01k 플랜 수탁자의 경우, 노동부는 최근 401k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하려는 수탁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DOL은 암호화폐의 짧은 역사를 고려했을 때, 401(k) 플랜의 참가자를 암호 화폐 또는 암호 화폐에 연결된 기타 제품에 대한 직접 투자에 노출시키려는 수탁자의 결정이 신중한 결정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암호 화폐 투기에 내재된 위험을 감안할 때, DOL은 그러한 투자 옵션을 허용하는 모든 수탁자는 투자의 위험에 비추어 신중하고 충성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의무와 그 행동(투자)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DOL의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확실하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위험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고용주는 암호화폐 보상 모델을 FLSA 또는 해당 주의 임금 및 시간(wage & hour)법과 관련이 없는 보상에 대한 지불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면제 직원의 기본 급여를 미국 달러로 제공하고 연간 임의 보너스를 암호 화폐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암호 화폐 자체에 투자하거나 제3자를 활용하여 미국 달러를 암호 화폐로 변환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와 관련 세금 및 혜택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에게 암호 화폐 보상을 하기로 한 경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거래와 관련된 고유한 임금, 세금 및 복리후생 관련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