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23
프리랜서(Free lancer)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위한 새로운 노동법이 발효됩니다. 그동안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잘못 구분해서 노동법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은 프리랜서들에게 어떤 법적인 보호나 혜택이 주어지나요?
혜택이 주어집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Free lancer)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들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약속된 계약금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부터는 독립계약자나 프리랜서 근로자와 일을 할 때 반드시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현재로는 Los Angeles 시에서 일하는 독립 계약자와 프리랜서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조례(Freelance Worker Protection Ordinance)로 알려진 이 조례는 뉴욕시, 미니애폴리스, 또는 시애틀의 조건과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Los Angeles 시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관계 없다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캘리포니아 다른 시에 있는 사업쳬라도 이 법을 준수하는게 바람직하고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과 유급병가도 Los Angeles시는 캘리포니아 다른 시보다 더 높고 기간도 긴데요. 결국은 다른 시도 LA 시와 다를바 없이 조만간 비슷한 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 발효되는 free lancer 보호법은 모든 고용기관에 적용되나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체에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물론 현행법은 Los Angeles 시 안에 있는 사업체로 제한이 되어있구요. 비영리 단체에게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노동법들을 보면 보통 직원이 5 명 이상, 50명 이상이란 직원 수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번 법은 그런 숫자 제한이 없이 모든 사업체에 모두 적용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small business)나 중견 또는 대기업 등 비지니스 크기에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small business가 많은게 사실이구요. 사실 프리랜서(Free lancer)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다시 한번 고려해야할 중요한 이슈는 법이 요구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계약하는 프리랜서가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합법적인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인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Free lance 작가, 통역사,부둥산 감정사, 그래픽 디자이너, 미술가, 뮤지션들은 계속 독립계약자라고 분류
-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salesperson, 건설업자, 변호사, 회계사 등.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변호사가 내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Client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에 변호사를 직원처럼 control 하지 않습니다. 다른 프리랜서나 독립 계약자도 변호사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합법적인 프리랜서라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상, 독립 계약자를 구분하는 AB 5 법이라든지 또는 다른 독립계약자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를 만들어 서명한다면, 결국은 직원을 free lancer 로 잘못 구분(misclassification) 하는 노동법 위반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free lancer 가 합법적인 free lancer 사 되려면 AB 5 법을 지켜야하는데 AB 5 법의 조건이 무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AB 5 의 정의는? 3가지 조건
- worker가 고용하는 사람의 지휘 감독 또는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일할때 나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 수행하는 작업이 고용하는 자의 통상의 비지니스와는 다른 것이여야 하고 – 예를 들면, 식당에 요리를 하러 온 사람보다는 kitchen plumbing 고치러 온 사람이 더 독립 계약자
-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거나 그런 회사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 자영업자와 같이 자기만의 회사나 사업체가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용 기관의 통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것 (자유는 시간적, 일하는 방법이나 수단에서 자유롭고, 결국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완성만하면 됨)입니다.
이 조건들 중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점은 , ABC 에서 B인 고용하는 자의 통상적인 business 와는 독립 계약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 계약자가 같은 업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예외: 앱 기반 운송 및 배송 기사를 고용하는 법인은 조례에서 제외됩니다.
프리랜서와 서면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에는 어떤 조항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해당 고용 기관으로부터 일 년에 $600 이상 지불을 할 경우는 다 적용되며,
- 고용 기관 및 프리랜서 근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있는 경우),
-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항목,
- 해당 서비스의 가치,
- 보상 방법, 그리고
- 고용 기관이 지불해야 하는 날짜 또는 그러한 날짜가 결정되는 방식이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 기관은 계약서에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계약에 대한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및 지불에 대한 서면 기록과 입증하는 기타 기록은 최소 4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조례 위반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근로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을 요청했지만 고용 기관이 거부한 경우 $250을 배상해야 합니다. 고용 기관이 서비스에 대해 적시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미지급된 금액의 두 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