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직장 출퇴근시 보안 검색을 기다리는 데 소요된 시간에 대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원에 대한 보안검색, security check, 을 하는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직원이 퇴근시 회사에서 나갈 때 개인 차량에서 보안 검사를 받은 것에 대해 과연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핵심 이슈였습니다.

보안검사란 다시말해 회사 물품을 훔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것입니다.

이케이스에 좀 특별한 점은 건축회사라는 점입니다. 건축 자제나 기계들. 또는 도구들을 차에실고 훔쳐가는지를 검사하는 절차였습니다

보안검사란 주로 직원의 가방이나 옷등을 search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럼 과연 자기 개인 차안에 탑승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수색을 할수있는지 또 그 수색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을 과연 업무시간으로 간주해야하는지를 다룬 케이스가 되겟습니다.

직장 출퇴근시  개인 물품 수색은 보상 가능한 시간이라는 2020년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은 직원이 개인 차량에 있더라도 고용주가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한다면수색 시간은 보상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충분한 통제권을 행사하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제권이란 right to control, 회사가 얼마나 컨트롤 하고 있는냐인데요.  사실 right to control , 통제권이 노동법에서는 매우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구분할때도 업주가 얼마나 통제를 하는지 중요한 부분이구요, 사실 식사와 휴식시간에도 통제를 했는냐의 여부에따라 준수했는지 못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예를들어 법대로 5시간마다 30분 식사시간을 주었지만 특별한 이유나 동의 없이 그시간에 회사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했다면 통제권 행사를 한것이고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된 식사시간이 아니라고 간주될수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인 당  1분 이상의 출차 절차를 포함해 검색 대기 시간이 5~30분 정도 걸릴 수 있어 회사의 통제가 확실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뜻은 시간이 얼마나 소모되는지에 따라서 통제권행사를 했는지 판결할수 있다는것입니다.

단순히 회사 출퇴근시 배지를 보여주거나 키 카드를 긁는 것과 는 구별했다는 점을 대법원은 심각하게 고려했구요. 다시말해 배지를 보여주는것만으로 끝난다면 일반적으로 시간을 보상하기에는  충분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또다른 대법원 케이스를보면 직원들의 가방에 대한 필수 검색을 기다리고 진행하는 데 보낸 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비슷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미난 점은 우리가 자주 찾는 apple store 가 피고라는것입니다.

Apple의 가방 검색 정책에 따라 직원은 어떤 이유로든 퇴근하고 매장을 나갈 때 의무적으로 가방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Apple 제품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가방, 패키지, 지갑, 백팩, 서류가방 등을 검색합니다.

그당시 Apple 직원의 30%가 이러한 가방을 직장에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됬구요 일부 직원은 “Apple에서 제공한 uniform을,  다른 사람들은 휴대폰, 음식, 열쇠, 지갑, 안경이 담긴 가방을 가져오는게 통상적이었습니다.

문제는 만약 매니저가 수색을 했던 매장에서는 매니저를 찾기 위해 매장을 샅샅이 뒤지고, 그 매니저가 고객 상담등 다른 업무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수색을 수행하는 경우 일부 직원은 경비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구요. 검색을 기다리고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주로5분에서 20분 사이였습니다.

처음에 지방법원에서는 apple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유는 가방을 가지고오는건 직원의 자유이기때문에 수색받기 싫으면 가방을 안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가방을 가지고 오던 않오던 그 런 선택권이 직원에게 있다면 apple 회사는 통제권 행사를 하지않았고 그렇다면 보상이유가 없다라는 아주 brilliant 한 apple 의 주장이엇습니다.  원고는 당연히 지방 법원의 결정에 항소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예상대로 Apple의 출구 검색을 기다리는 데 소비한 시간이 분명히 Apple의 통제하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Apple 은 우리가 직원에게 가방을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한적이 요구를하지않았다면 통제를 하지않은것이고 보상이 필요없다라는 주장 (검색은 가방 있는 직원먼하나까) 냐하면 은 틀렸다라고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반드시 요구해야만 통제권행사를 하는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을 하고있어야만 control 을 받는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되겟습니다.

고용주들이 직원검색을 하는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직원의 privacy 가 걸린 문제이구요, 특히 직원의 가방이나 지갑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있기때문입니다.

합리적인 기대를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감시 카메라를 달지 못하는것과 같습니다. privacy 가 보장된다는 예상을 당연히 할수있는 소지품 또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회사 정책상 가능합니다. 직원이 알고 이미 동의한 상태에만 통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색후 time card 를 찍는것이 되겠구요, 직원이 출근이나 퇴근을 기다리거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용주의 제한으로 인해 업무 시작 또는 퇴근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 이 시간은 보상받을 수 있다는것 명심 하셔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