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미성년자 노동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아동 노동 위반 사건이 늘어나고 불법 고용된 아동이 5년전보다 70% 증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역시 매년 수십건의 아동 노동 위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노동법 이슈와 기사들이 신문이나 social media 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아동 노동법은에 관련된 기사는 비교적 많아 보도되고 있진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인건만큼은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금류 가공 공장 두 곳에서 최소 8명의 아동 근로자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가금류가란  좀 낮선 단아인데요, 닭, 오리 칠면조 가공생산하는 공장입니다.

report 를 보면  14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 동안 서서 차가운 창고의 테이블 위에 몸을 구부리고 딝을 가능한 한 빨리 자르고 빨리 뼈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닭을 세탁도 하고 정기적으로 바닥에서 피와  내장을 씻어내리는 작업은 물론 일부 어린이들은 팔이나 손에 깊은 상처를 입고 있었다고 노동부는 보고했습니다. 아동 노동자들은 모두 스페인어나 영어를 거의 또는 전혀 할 수 없는 과테말라 원주민 이주민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이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것은 확실하다고 볼수있겠습니다.

가금류 회사인 The Exclusive Poultry Inc.와 그 소유주인 Tony Bran 약 3.8 million (380만) 달러에 달하는 체불 임금, 손해 배상금 및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주에 부서에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la 근교애 있는 The Exclusive Poultry에 대한 조사는 한 어린이가 노동 법위반을 신고했고, 이로 인해 2022년 8월에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회사는 아동노동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최저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단편적으로 지급했거나 근로자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급여 기록에서 아동 근로자를 제외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미성년자를 수사관으로부터 숨기는 조치를 취했고, 수사관이 현장에 왔을 때 미성년자를 화장실과 옷장에 숨기거나 뒷문으로 내보내는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업주는 직원들에게 노동부 대표와 이야기하면 급여를 삭감하겠다, 그리고 조사해 참여하면 추방된다라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불체자인 직원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협박이라고 볼수있겠습니다.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이민 신분에 대해 묻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한 근로자가 민원을 제기해 주정부 조사가 촉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가금류 가공업자는 뼈를 제거한 닭고기 40파운드 상자당 2.35달러의 고정 요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자는 학교에 출석해야 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은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거나 능력 증명서를 받지 못한 모든 미성년자는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효한 노동 허가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학교를 통해 취업 허가를 받아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취업 허가는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고 5일 후에 만료되며 여름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증은 미성년자의 인사 파일에 보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전에 취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일할 수 있는 시간과 시간은 학교 개학 여부와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을 하려면 7학년을 마쳐야 합니다.

16세 및 17세: 수업이 있는 경우 수업일에는 최대 4시간, 수업이 없는 날과 수업이 없는 날 전날에는 최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수업 중이 아닌 경우에는 총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당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 전날 저녁에는 오전 12시 30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4세 및 15세: 학교가 수업 중인 경우 수업일에는 최대 3시간, 수업이 없는 날에는 최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당 최대 1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2세 및 13세: 그들은 학교 방학 및 주말에만 일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 시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루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14~15세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할 수 있으며, 6월 1일부터 노동절까지는 오후 9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직업 제한은 미성년자의 업종과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직업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4세 및 15세 어린이는 고객의 눈에 띄는 곳에서만 요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유일한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bakery 제빵 업계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전자 동력식 기계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여기에는 주류 판매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포함됩니다).

미성년자는 주류가 제공되는 식당에서 테이블서비스는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21세 이상의 사람이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경우에만 현장 보상이나 복권을 위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미성년자에게 최소한 해당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비면제 근로자인 미성년자에게는 법적으로 준수되는 식사 및 휴식 시간, 초과 근무 수당 및 근로자 보상 보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고졸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동 노동법을 위반하면 민사 및 형사 처벌이 모두 적용됩니다. 민사 처벌 범위는 위반 당 미성년자당 $500에서 $10,000까지입니다. 형사상 위반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및/또는 최대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 방학중에, 또는 ice cream 이나 yogurt shop 같이 part time 학생을 채용할때 취업허가증, 나이, 그리고 제한된 업무만할수 있다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